5차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 재난지원금 대상, 지급시기, 캐시백, 재난지원금 효과

안녕하세요. 호기로운 생활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내용은 바로 재난지원금입니다.

최근 5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소식이 들려오고 있는데요. 지금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뉴스 기사부터 보시죠!

정부가 5차 재난지원금을 '소득 하위 80%'에 지급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는 것으로 24일 알려졌다.

 

100% 전국민 지원을 요구한 민주당과 하위 70% 선별지원을 제안한 정부가 절충점을 찾아가고 있는 셈이다.

 

전국민 지급 방식이던 지난해 1차 지원금과 비슷하게 4인 가구 기준으로 100만원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가구별로 지급할지, 개인별로 지급할지는 논의를 이어갈 방침이다. '선별·보편 논쟁'이 반복된 지급 대상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한 걸음 물러났다.

 

고소득층에 대해서는 소득재분배 효과가 떨어지는 재난지원금을 주는 대신 신용카드 사용액 캐시백으로 간접 지원하자는 정부 논리를 일부 수용했다. 소비 진작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만큼 '사실상 전 국민 지원'이라는 논리다.

 

캐시백 상한으로는 30만~50만원 범위에서 협의를 이어갈 방침이다. 일각에서는 소비 진작 극대화 차원에서 고소득층에 대해 50만원으로 상한을 높이는 방안도 거론된다.

 

다만 민주당은 재난지원금도 최대한 폭 넓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하위 90% 지급안 등을 두고 정부와 논의를 이어갈 방침이다.

 

또 소득재분배 효과도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하위 계층이나 피해가 큰 계층에 '하후상박' 형태로 재난지원금을 차등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당정은 여기에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해서도 보다 두터운 맞춤형 피해지원을 할 방침이다.

행정명령 피해업종 24개 외에 여행업·공연업 등 10개 경영위기업종도 지원 대상에 포함하고, 지원액 상한도 지난 4차 지원금의 5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기재부의 명분을 살리면서도 지원 총량은 늘리자는 것"이라며 "모두가 받도록 하면서 어려운 사람은 두텁게 줄 수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총 33조∼35조원 정도로 예상되는 추경안에 코로나19 교육격차 회복 예산도 편성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당내 강경파들은 여전히 전 국민 지원이 필요하다며 반발하고 있어 내부 이견 조율이 숙제가 될 전망이다.

 

이날 정청래·진성준 의원 등 27명의 기자회견, 당내 진보·개혁 성향 모임인 더좋은미래(더미래)의 별도 기자회견 등이 잇따라 열렸다. 모두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촉구하는 내용이다.

 

더미래 대표인 위성곤 의원은 "캐시백이라는 제도를 만들어 일부러 국민을 구분하려는 것 아니냐"며 "방역에 함께 참여했는데 누구는 돈을 더 써야 주겠다는 것은 잘못된 행태"라고 비판했다.

 

김원이 의원도 초과세수 중 일부를 국채 상환에 쓰자는 주장을 두고 "그야말로 한가한 얘기"라며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처한 상황을 느긋하게 보는 것"이라고 말했다. 

재난지원금 신청 방법 , 대상, 시기

코로나19 사태 이후 지급되는 5차 재난지원금의 대상과 시기, 신청방법 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5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에 따르면 당정은 소득 하위 80% 이하 가구에 1인당 25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두고 막판 줄다리기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5차 재난지원금은 추석 전 소득 하위 80%에게 주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계산대로라면, 4인가구 기준으로 월 975만원, 연 1억 1700만원을 버는 가구까지 받을 수 있으며, 지급 금액은 4인 가구 100만원, 5인 가구는 125만원을 받을 수 있다.

지급방식은 지난해 2차 추경 당시와 마찬가지로 현금이나 지역화폐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다만 선별 지원에 따른 형평성 문제와 막대한 돈을 푸는 데 따른 경기부양 효과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당정은 현재 지원금 범위를 두고 막판 조율 중이다. 당초 여당은 이번 재난지원금의 대상과 관련해 전 국민에게 보편 지원을 고수하며, 소득하위 80~90% 지급안을 함께 언급해왔다. 반면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는 피해계층을 중심으로 두텁게 지급해야 한다며 소득하위 70%를 고수해왔지만, 줄다리기 끝에 한발씩 물러나며 소득하위 80%에서 절충점을 찾은 것으로 보인다.

특히 대외적으로 전국민 재난지원금은 원칙으로 고수해온 민주당이 당정 협의에서는 사실상 ‘고소득 제외’ 방침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는 전국민 소비진작책인 신용카드 캐시백 사업이 나머지 부분을 보완할 수 있다는 입장에서다.

캐시백 사업은 올 2분기(4~6월)에 신용카드로 사용한 금액보다 3분기(7~9월)에 더 많이 쓸 경우 초과 금액의 10%를 돌려주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지만, 캐시백 최대 한도는 50만원과 30만원을 두고 당정이 막판 조율 작업에 들어간 상태다. 단, 대형마트 소비와 자동차 등의 내구재 소비는 제외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인별 지급에 무게...5인가구 125만원 받는다

또한, 당정은 재난지원금을 가구별이 아닌 인별로 지급하는 방안에 어느 정도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가구 세대주에게 일괄지급한 지난해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방식과는 차이가 있다. 예를 들어 지난해 ‘4인 가구 이상에 100만원’ 한도가 있었던 반면 인별로 지급할 경우 5인 가구는 100만원이 아닌 125만원을 받게 되는 것이다.

앞서 정부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총 네 차례의 지원금을 지급한 바 있다. 이 가운데 1차는 전국민을 대상으로 4인 가구 기준 최대 100만원을, 2~4차는 소상공인과 고용취약계층에게 맞춤형 지원금을 주는 방식이었다. 지급방식은 작년 2차 추경 당시와 마찬가지로 신용카드·체크카드나 지역화폐 가운데 당사자가 편리한 쪽을 골라 수령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코로나19 확산으로 비어있는 상가들이 늘고 있다.
한편 코로나19 피해를 본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겐 최대 700만원을 지원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이는 1~4차 재난지원금 때 지급됐던 것과 비교하면 최대 규모다. 지난해 5월 지급된 1차 재난지원금은 가구당 최대 100만원 씩 전 가구에 지급됐고 영세 자영업자에게는 ‘긴급고용안정지원금’으로 150만원씩 지원됐다.

2차 재난지원금부터는 소상공인 등 피해계층에만 선별 지급됐으며, 2차는 100~200만원, 3차는 100~300만원, 4차는 100~500만원씩 지원됐다. 2차 추경안이 통과되면 소상공인 맞춤형 지원금은 이르면 8월, 일반 재난지원금은 9월께 지급할 것으로 전망된다.

당정은 금주 중 재난지원금 예산을 포함한 2차 추경안 편성을 마무리하고 내주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