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금법 3월 25일 시행 - 자금세탁 방지 의무, 실명확인계좌, ISMS 인증 거래소

안녕하세요. 호기로운 생활입니다. 최근 가상화폐 시장이 정말 뜨거운데요. 저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매일 지켜보고 있습니다. 차트와 호재 그리고 전망까지 여러 측면에서 가상화폐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고 앞으로 어떤 가상화폐가 가치 상승을 보일까 확인해 보고 있습니다. 정보를 수집하고 가치에 대한 투자를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곧 있을 특금법에 대한 정보도 찾아보았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가 찾은 정보를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금법과 함께 앞으로 우리나라의 가상화폐에 대한 정책과 수많은 거래소가 과연 어떤 식으로 대응할지도 지켜볼 예정입니다.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이슈 분석] 특금법 25일 시행… 암호화폐 거래소 잡는 저승사자 되나?

특금법 시행 눈앞…발등에 불 떨어진 가상화폐 거래소들

"일 거래량만 10조" 특금법 올라타는 '업비트'... 가상자산 정복 스타트

'특금법' 코앞 …기로에 선 암호화폐 거래소, 운명은?

 

이런 특금법에 관한 기사들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거래소에 대한 정책이라고 생각됩니다. 대형 거래소들은 은행 계좌와의 연동을 통해 실명확인 계좌를 통한 입출금이 가능하게끔 하며 거래를 이용하도록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특금법이 시행되면서 대형 거래소를 제외한 규모가 작은 거래소들은 은행과의 협업 없이는 거래가 불가능하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행히 6개월이라는 유예기간이 있다고 하는데요. 이 시간 내에 거래소들은 은행과의 연계에 대한 진행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빗썸, 업비트 등 대표적인 암호화폐 거래소 4곳을 제외하고는 은행 실명 확인 계좌를 확보해야 하는 숙제를 안고 있어서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영세 암호화폐 거래소들이 오는 25일 특금법 시행을 앞두고 실명 계좌를 구하지 못해 비상이 걸렸다.

 

특금법은 암호화폐 거래소 등 가상자산 사업자들이 정부에 신고를 하고 합법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한 법이다. 자금세탁 방지 의무를 부여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사업자로 신고하려면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 은행 실명확인 계좌 등이 필요하다.

 

현재 가상화폐로 인한 고액체납자들의 은닉이 화두가 되고 있는데요. 비트코인으로 재산을 숨긴 세금체납자만 2천5백여 명이 된다고 하네요. 그리고 그 액수는 약 366억 원이라고 합니다. 1년 새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의 가격이 상승하면서 재산 은닉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특금법을 통해 은행 실명 확인 계좌를 확보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현재 실명계좌 보유 암호화폐 거래소는 4곳 뿐이라고 하는데요. 시중은행이 계좌를 내주기 꺼려하는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거래내역 파악 어려운 다크코인 취급 금지

거래소 100여곳 중 영세 거래소 폐업 우려

ISMS 인증 획득 거래소는 12곳뿐

거래소 구조조정으로 쏠림 현상 심화될 것을 예상되고 있습니다.

현재 ISMS 취득 거래소는 이렇게 12 곳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지닥거래소, 에어 프로빗, 플라이빗, 텐앤텐, 케셔 레스트, 한빗코, 빗썸, 코인원, 코빗, 업비트, 고팍스입니다.

 

스트리미(고팍스), 두나무(업비트), 코빗, 빗썸 코리아(빗썸), 코인원 등은 지난 2018년 하반기부터 ISMS 인증을 받아 유지하고 있으며, 플루토스 디에스(한빗코)는 2019년 중순부터 인증을 받았다. 

 

한국 디지털 거래소(플라이빗)와 뉴 링크(캐셔레스트)는 인증을 지난 2020년에 통과해 유지 중이다.

암호화폐 거래소 이용자 노린 금융사기 급증... 이용자 보호 대책 강화 필요 최근 암호화폐 가치 상승에 따라 사이버 공격자는 이와 관련한 사이버 공격을 확대하는 추세다. 랜섬웨어 같은 사이버 공격으로 기업에 비트코인을 요구하기도 하고, 악성코드를 통해 사용자 PC나 기업 서버를 암호화폐 채굴기로 사용하는 크립토 재킹을 시도하기도 한다.

 

실제로 빅데이터 인텔리전스 보안 전문 기업 S2W LAB에 따르면 지난해 7월, 암호화폐 하드웨어 보관 서비스를 제공하던 렛저가 개인정보 유출사고를 통해 이메일, 성명, 세부 주소, 연락처 등이 유출된 바 있다. 유출 정보는 다크 웹을 통해 거래된 정황도 발견됐으며, 이에 따라 렛저는 유출된 정보를 통해 복구 키 등을 요구하는 피싱 공격이 일어날 수 있어 사용자에게 주의를 당부하기도 했다.

이 뿐만 아니다. 최근 국내에서는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원을 사칭해 개인정보 탈취를 노린 스미싱 공격이 발견되기도 했다. 스미싱과 피싱 공격을 통해 개인정보를 탈취한 뒤, 보다 정교한 2차 공격을 수행하기 위한 사전 공격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암호화폐 거래소의 ISMS 및 ISMS-P 인증 의무화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는 평가다.

 

이처럼 3월 25일 각 거래소마다 진행사항에 대한 거래소 이용자들의 관심을 가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각 거래소에서 거래를 하는 이용자분들께서는 25일 시행일과 함께 각 거래소에 대한 정책도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정보가 업데이트되는 대로 정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특금법에 대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도 한주가 시작되는데요. 오늘 하루 마무리 잘하시고 내일 또 좋은 하루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항상 즐겁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